영화 12인의 노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

흑백영화 ;; ㄷㄷ ㄷ 

이 아이는 일급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저기 12명의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일급 살인이라 유죄로 판결이 나면 무조건 사형이라고 하는데;;.

판사 아저씨는 머하구;

배심원들은 소년이 유죄일 것이라 생각하는 분위기가 매우 압도적이다;

이미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유죄라고 정해놓고 온듯하다.

그만큼 증거나 알리바이가 소년에게 불리한 쪽으로 적용된 것일까?

유죄는 11명

무죄는 1명

근데 만장일치로 끝장을 봐야하는 상황이기에 판결은 유보하고 토론하게 된다.

영화가 10분만에 끝날 수 있었는데 저 아저씨가 살렸네.

 영화는 그냥 저 방 안에서 대화만 하다가 끝이 난다. 총싸움 같은 장면이 없어서 매우 따분할 것 같으나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등장하여 총싸움을 구경할 떄보다 흥미진진하여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무죄의 편을 든 아저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생각들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단순 무죄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유죄의 근거로 여기고 있는 것들의 빈틈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무죄의 가능성을 조금씩 조금씩 높혀간다.

 

 - 무죄추정의 원칙의 가치를 안겨준 이야기

 소년의 무죄를 주장하는 아저씨는 정말 멋있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들 중에 불일치한 모순들을 발견한 냉철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의문을 품고 면밀하게 탐구했는데 선입견이 없는 상태로 양 쪽의 주장과 증거를 조사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 무죄를 판단했다. 그 아저씨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손석희님 같았다.

 소년의 유죄, 무죄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을 일상에 접목시켜 본다면 유죄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몇몇의 흉악한 범죄자를 잡는게 낫다', 무죄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몇몇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낫다' 정도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영화의 주인공이 무죄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무죄의 관점이 절대적으로 옳고, 유죄를 외치는 쪽은 마녀사냥, 인민재판과 같은 집단주의적 사고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선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 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인공 아저씨의 관점을 품는게 옳은 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교과서 같은 이야기고 현실을 마주하면 무죄를 외친다는게 말처럼 쉬운건 아니다.

 만약 수십 명의 어린아이를 강간한 범죄 용의자라면? 나의 가족을 죽인 범죄 용의자라면? 영화 속 아이처럼 자신의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용의자라면?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수 많은 위의 범죄자들을 놓치는걸 용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 증거들을 눈 앞에 놓고도 무죄를 추정한 상태로 유 무죄를 판단할 수 있을까?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무죄를 열심히 외치던 아저씨를 본 뒤 우리사회는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유명인들이 구속을 당할 떄면 수 많은 관심과 비난이 쏟아진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구속은 처벌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 도중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잠시 제한해놓은 조치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유죄 여부보다 구속 여부에만 관심을 갖고 돌을 던진다.

 물론 법조인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겠지만 정작 우리사회는 구속을 유죄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구속 또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처벌로 여기고 있다.

영화에서 판사가 아닌 각자 다양한 직업군의 배심원단들이 유무죄를 판결하고 있는 이유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조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영화가 말하고 싶었던게 아닐까? 

왓챠 별점 5점 드립니다.